음주운전 3진 아웃 심각한 사안이므로
아무리 운전을 오래 잘하는 사람이라도 100%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고를 피하기 위해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방어하는 운전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이처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수칙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으며, 특히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지만 이에 반해 음주운전하는 사례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순간적인 오판으로 인해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는 크게 다치거나 사망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운전한 사람은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무고한 타인에게 큰 상처를 주거나 목숨을 앗아갈 위험천만한 일이라는 점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일은 없어야 하며 사고를 막음으로써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방어운전할 책임은 모든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2019년부터 특가 법 규율이 적용되어 운전을 하는 데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요즘은 특히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바로 따는 것이 보통이고, 그래서 비교적 어린 나이에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그에 따른 사고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만약 음주운전 3진 아웃처럼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가벼운 처벌로 옮겨갈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 음주측정 결과 적발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구속 여부가 결정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실형을 받을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 사고까지 발생할 경우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포함되기 때문에 형벌을 피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음주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국가 차원에서 이를 근절하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식을 회사 업무의 연장이라고까지 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직원 간의 유대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까지 영업하는 술집도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원하지 않아도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다음날 더 편하게 출근하기 위해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누군가를 탓할 것이 아니라 술을 마신 것부터 운전대를 잡은 것까지 오로지 자신의 의지였음을 인정해야 하고 그에 맞는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손해는 여러 방향에서 나타나는데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은 이로 인해 일반 선량한 보험계약자에게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음주로 인해 대인사고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한도가 높아지고 재물을 파손시킨 경우에는 사고당 부담금 한도도 5배 정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생의 쓴맛을 맛보게 된 박씨의 사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박씨는 이미 두 번이나 음주운전에 의해 적발된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 적발된 것은 음주운전으로 가로등에 부딪히는 사고를 발생시켰을 때입니다. 문제는 단순히 공공 기물을 파손시킨 것이 아니라 동승자가 사망했다는 사실에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박씨는 징역 1년형을 선고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벌금을 납부하였고, 세 번째는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을 때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박 씨는 결국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박씨가 현재 두 아이의 아버지이자 가장으로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 있지만 세 차례나 음주운전을 반복할 정도로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는 겁니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 3진 아웃을 적용하여 해당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엄벌을 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고 만취가 확인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이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은 3년이 지나야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운전과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재취득 기간 동안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까지 책임지고 있는 입장이라면 음주운전 3진 아웃으로 인해 중징계를 받는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사실인데요. 따라서 이미 일어난 사고를 되돌릴 수 없다는 생각으로 포기하고 처벌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변호인을 선임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음주운전 3진 아웃을 과거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가중처벌 기준이 2회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하지만 헌법재판소가 두 차례 가중처벌을 위헌으로 판결함에 따라 다시 음주운전 3진 아웃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형량이 또 낮아졌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가중처벌의 의미 자체가 가벼운 처벌은 없다는 것이므로 음주운전 3회 아웃으로 적발된 경우라면 가능한 한 빨리 법률대리인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더 높은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형사재판까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관련 법률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함께 대응책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법무법인 세로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5 로이어스타워 14층법무법인 세로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5 로이어스타워 14층법무법인 세로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5 로이어스타워 14층법무법인 세로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5 로이어스타워 14층법무법인 세로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5 로이어스타워 14층법무법인 세로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5 로이어스타워 14층법무법인 세로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5 로이어스타워 14층법무법인 세로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5 로이어스타워 14층법무법인 세로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5 로이어스타워 14층법무법인 세로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5 로이어스타워 14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