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의 피의자 심문 참여권
대법원 2020. 3. 17. 2015 모 2357 판결 1. 문제 피의자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변호인이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변호인을 수사실에서 퇴출시키는 조치가 변호인의 심문참가권을 제한하는지 여부 정당한 사유 없이 피의자에 대한 심문(긍정) 및 허용 여부 여부 2.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가 … Read more